| 제목 |
비오는 금요일엔 하얀? 장미를.. |
| 작성자 |
한아리 |
오랜만에 서울하늘아래 비가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날도 날인 금요일인지라 몸은 더더욱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가입자에게 부과하던 전파사용료 가운데 5년이상 장기체납된 180억원(270만건)에 대해 결손처분하거나 채권관리를 정지키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명의도용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데요,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가 2000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한 206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지금까지 이통사의 실수?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가히 엄청나다 할 수 있겠군요.
정부는 또, 앞으로 기존 납입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10만원 미만 소액채권에 한해 소멸시효 경과여부에 따라 결손처분, 관리정지 등 국가채권관리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 같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해당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대신 세금으로 물어야하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세금이야 어디 내가 어디다 내고,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밖이긴 하지만, 어쨋거나 내가 낸 세금이 다른사람 배불려주는데 쓰이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짜증나겠지요.
우울한? 금요일입니다. 활기차진 못하지만, 한주 마무리 잘 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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