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카파라치' 부활??? |
| 작성자 |
한소리 |
법규위반차량 감시 '카파라치' 부활 추진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카파라치제도'가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해 재도입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의 사고를 줄이고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해 '카파라치' 부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교통법규 위반자를 감시, 적발하는 시민봉사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01년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와 비슷하지만, 당시 문제가 됐던 부분을 대폭 보완해 다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당시 상습위반지역에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전문으로 신고하는 '카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리자 2002년말 폐지됐다.
그러나 최근 교통사고율이 상승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예정손해율인 73%를 넘어서자 이 제도를 보완해 다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우선 시민봉사단의 자격을 제한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에 한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국적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한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속도위반 단속기와 같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감시한다는 표시를 몇 미터 전에 미리 고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또 1인당 신고 보상금의 총 한도를 설정해 한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보상금 규모도 필름 구입비용 등 실비만 지급할 방침이다.
손보협회와 손보사들은 15일 사장단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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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러문 |
제동등,번호판등,상향등라이트 등 차량정비불량한 차들도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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