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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의 생산중단 -------- 기름값도 비싼데 적극 권장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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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량 |
'세녹스'의 생산중단
자동차연료 첨가제로 허가 받아 공급하는 세녹스가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세녹스 공급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휘발유 첨가제보다는 자동차연료 대용품으로 활용 가능했고, 가격이 기존자동차 연료보다 월등히 싸기 때문에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가히 첨가제 세녹스는 자동차연료의 대명사로 이를 만큼 시장을 크게 잠식했고 영업에 호황기를 맞는 듯했다. 그러나 세녹스 공급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휘발유 등이 모두 세녹스로 둔갑 유류상가에서도 거리에서도 화공약품상에서도 무절제하게 공급되고 있어 혼란이 초래됐다.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생산업체는 부랴부랴 생산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유통이 끊겼다.
당국이 세녹스의 공급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녹스는 이미 정상제품으로 허가를 받았고 법정투쟁에서 세녹스가 첨가제로서의 유용한 성분이 인정돼 시판이 가능하도록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행정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계속 판매를 금지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녹스의 공급문제는 앞으로 또 한차례 분규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국제원유가격이 폭등하면서 자동차 연료비가 계속 오르고 있고 소비자들은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체연료의 개발을 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출고된 대체연료는 첨가제 세녹스가 경비를 절감하는데 한몫을 담당해왔다.
이런 우수한 제품이라면 정부가 대기오염 감소나 에너지 절감을 위해 보급을 적극 권장해야한다. 정유업자와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제품의 확대공급을 규제한다면 국기적인 손실이 초래될 것이다. 특히 세녹스 라는 일정제품에 대해 일반 소비자가 주목하는 것은 이번 파동이 우리나라 에너지관련 정책의 모티브가 되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은 지난 몇십년 동안 거의 변함이 없었는데 이번에 세녹스 공급을 기화로 에너지 품질이나 선택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1980년대에 제정된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 이용 다변화의 기초를 세우는 데 기여했다.
최소한 세녹스가 출시되기 전까지 에너지 시장에서 석유사업법이나 대체에너지법 등 기존 에너지 관련법들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물론 대체에너지 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의지가 약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었다. 하지만 에너지 시장에 새로운 기술과 상품이 등장한 적이 없어 행정시스템 상의 별다른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데 세녹스가 출시되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행정 시스템상의 허점이 발견된 것이다.
문제는 세녹스의 공급체계를 정부가 확립해주어야 한다. 유사제품이 난조를 이루는 지금 같은 공급체계는 부작용이 더 커 소비자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공급·유통체계 확립해야
국내 에너지활용은 장기간 화석연료인 석유와 석탄에 의존해왔다. 국내 생산이 전혀 안 되는 이들 에너지 자원을 수입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경제난 대처를 위해서도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발등의 불이다.
특히 주종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는 공해가 심하고 수입단가가 높아 대체에너지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대체에너지로 태양열·풍력·수력·조력·원자력 등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 봐도 석유에 버금가는 연료가 없으며 결국은 주종에너지의 보조역할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세녹스 같은 첨가제 개발로 연소효율도 높이고 기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면 이를 적극 권장 활용해야 한다.
에너지가 안보측면에서 중요하므로 국가의 철저한 통제와 규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시스템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며 그 평가는 정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행이 최근 세녹스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정부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 하고 있다. 이미 환경부는 친환경 연료 검증체계와 관리체계를 만들고자 자동차업계와 연구소, 시민단체 소비자단체와 함께 구체적인 공급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으로도 단지 세녹스라는 특정 상품만의 문제처리 차원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관리 측면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완우 주필환경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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