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동차 10부제 알고 계십시오 - 손해보지 말고... |
| 작성자 |
ㅎㅎ |
자동차 10부제가 코앞에 다가왔다. 과연 내 차가 10부제 대상인 지 아닌지 의문이 많다. 서울, 부산, 인천등 대도시에 사는 직장인들은 당연하겠지만 시 ·군에 사는 거주자들도 대상인지, 자영업자는 어떤지 알아본다.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10부제를 적용하고 있다. 출입하는 모든 승용·승합차는 10부제를 지키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다 . 두바이유 10일 이동평균선이 33달러를 넘어 일반인에게도 10부제 가 실시될 경우 대상은 ‘10인이하 비사업용 승합 및 승용자동차 ’다.
여기서 일단 배기량 800㏄이하 경차, 장애인 자동차, 긴급자동차 는 제외된다.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가 운행하는 자동차도 대상 이 아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확인을 거쳐서 시·군에서 임시운행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영세사업자는 지방세법에 따른 분류 에 의해 결정된다.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시·군 지역 거주자의 자동차는 기준에 따라서 10부제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산업자원부는 10부제 적용 지역을 상주인구 10만명이상 도시지역으로 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 인구 10만명이 기준이지만 읍·면·동의 거주민 숫자는 인구 합계에서 제외된다.
예를들어 경기도 안산시와 화성군은 전체 인구가 10만명이 넘지 만 읍·면·동 인구를 빼면 10만명이 안된다. 이럴경우 10부제 대상 예외지역으로 분류된다. 읍·면·동 면적이 넓으면 10부제 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고려됐다. 10부제 및 각종 에너지 절약 대책에 관련된 문의는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02-21 10-5421)로 하면된다. 이제교기자 jklee@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