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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및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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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수도권 도시 자동차 2부제 실시
월드컵이 개최되는 기간동안 10개 개최 도시와 일부 수도권에서 자동차 2부제가 실시된다. 이는 월드컵 대회 기간에 외국인의 대거 입국과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며 경기장에는 차량을 이용해 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월드컵 기간에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수도권 지역은 의무적으로 홀짝 2부제를 실시하고 기타 지역은 현지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2.서울시 1가구 1주차장 의무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가구 당 주차장 설치 기준이 2002년 3월부터 0.7대에서 1대로 강화돼 가구 당 1주차장 확보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배정 방법에 평일야간 및 주말전일제가 추가되고 제도가 시행되는 구역을 방문하는 차량은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주차쿠폰을 구입해야 한다.
또한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차고 등 안정된 주차시설을 확보한 사람에 한해 자동차 등록을 허용하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의 구입 조건이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이와함께 현행 22만대의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중 14만대가 이용하고 있으며 2002년까지 8만대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3.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처벌대상
2002년부터 터미널, 주차장 등 특정장소에서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된다. 정부는 연료낭비 및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각 시·도가 조례로 특정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4.LPG 가격 대폭 인상
2002년 7월부터 그동안 문제시되고 있는 LPG 가격이 오르게 된다. 현행 LPG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32%이지만 2002년 7월부터 휘발유 가격의 38%까지 오른다. 이는 정부가 연료비를 국제수준에 맞추어 조절하기 위해 특소세를 인상함에 따라 가격이 상향조정되는 것이며 인상과 함께 제조물 책임법(PL법) 제도도 동시에 도입한다.
5.승용차 특소세 환원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002년 6월까지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를 내린 상태에서 시판된다. 그러나 올 7월부터는 차량에 따라 특소세가 기존보다 높은 상태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우선 1,500㏄ 이하 차량의 특소세율이 현행 5%에서 7%로 1,500㏄～2,000㏄ 이하는 7.5%에서 10.5%로 인상된다. 하지만 2,000㏄가 넘어가는 차량들은 14%에서 10%로 떨어진 특소세를 납부하면 된다.
6.전국 번호판제 도입
2002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전국 단일체계로 바뀐다. 현재 지역별로 표기되고 있는 등록번호판에 대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규등록 차량부터 단계적으로 번호판 교체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전국 단일 번호판 체계가 구축되는 2002년 하반기부터는 현행 번호판 앞자리에 붙는 지역명칭이 없어져 번호판 글씨가 단순화되어 지역을 옮길 때마다 번호판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러움이 사라진다. 하지만 번호판은 현행대로 승용차가 11～69, 승합차가 70～79, 화물차가 80～97, 특수차량이 98～99로 분류된다.
7.승용 자동차의 범위 확대
자동차관리법상 승용 자동차의 범위 변경에 따라 특소세 과세대상 승용 자동차의 범위도 승차정원 8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확대한다. 다만 자동차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과세시기는 1년간 유예하고 2003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판·수출·수입 신고하는 차량부터 적용하게 된다. 승용 자동차로 전환되는 대상은 트라제, 카니발, 스타렉스 등 3종이다. 특소세가 부과되면 이들 9인승의 판매가격은 약 15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인상된다.
8.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 긴급서비스 유료화 실시
현재 각 자동차 회사가 운영중인 긴급출동서비스를 내년 상반기부터 유료화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메이커의 AS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은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한 긴급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받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상 급유, 배터리 충전, 고장차 견인서비스 등으로 자동차 서비스에 대해 보증기간이 지난 이용자들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자동차 회사들은 키를 넣고 문을 잠그는 등 소비자 과실이 명백한 긴급출동서비스도 유료화 할 예정이다.
9.중고차 주행거리 변조 2년 이하 징역
2002년부터 중고 자동차 매매 때 가격을 높이기 위해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적게 변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것은 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 주행거리 변조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자동차 안전기준만 제시하고 자동차 회사가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를 제작, 판매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자가인증제를 2003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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