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리바다가 없어진데여 |
| 작성자 |
최현우 |
음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법정 논란을 빚었던 "소리바다 논쟁"에 대해 법원이 또 음반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17일 "11개 음반제작사가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개발한 양모씨 형제를 상대로 낸 서버운영중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4일 최종적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제작자 동의없이 음악CD의 고정된 음원으로부터 일반인이 듣기에 거의 차이가 없는 음질의 MP3파일을 추출해 자신의 하드디스크에저장하는 행위는 음반제작자의 배타적 권리인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파일공유방식(P2P)의 소리바다 서비스는 결과적으로 음을 양도하는 것으로 음반제작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양씨 형제는 계속적인 관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어 음반 복제.배포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소리바다 서버 3대의 사용중지를 명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음반제작사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소리바다 서버 3대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양씨 형제는 이에 불복,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2003-02-17 22:2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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