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알아두면 돈 된데요.^-^** |
| 작성자 |
하일우 |
[생활정보] 2003년 소비생활제도 달라지는 것들
2003.01.04 (토)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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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도 본전? 모르면 손해!'
새해부터 소비생활과 관련된 제도들이 대폭 개선됐다. 건강진단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며 휴대폰 사용요금이 소폭으로 내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민원서류 종류가 늘어나는 등 각종 민원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가 8.5% 인상되고 과속단속기준이 강화되는 등 부담액이 증가하는 것도 있다. 알고 있으면 편리하지만 모르고 있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생활정보들． 올해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꼼꼼히 챙겨 놓자.
알아두면 돈 돼요
●종합소득세율 인하=종합소득세율이 1000만원 이하는 10%에서 9%로, 4000만원 이하는 20%에서 18%로, 8000만원 이하는 30%에서 27%로, 8000만원이 초과하면 40%에서 36%로 내린다.
●근로자 특별공제=유치원생 교육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중·고생 교육비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대학생 교육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의료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보험료는 70만원에서 100만원, 장기주택자금이자 상환액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며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은 하루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카드 소득 공제율=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오른다.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자 특별공제 대상 신설=건강진단비를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비가 의료비로 인정된다. 안경은 1인당 50만원까지다. 동일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옮기는 때에도 이자 상환액을 소 득공제해준다.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별 개별과세=부부합산 금융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을 종합 과세하던 것을 개인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일 때로 바뀌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렸다.
모르면 손해 봐요
●저소득층 노동자 1000만원 이하 무보증 대출=1월부터 월급여 150만원 이하인 저소득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으로 보증인이 없어도 1000만원 내에서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등 각종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동전화요금 인하=SK텔레콤은 표준요금 기준으로 기본료가 1만5000원에서 1만4000원, 10초당 통화료는 21원에서 20원으로 내리는 등 평균 7.3% 인하된다. 무료통화도 매달 7분에서 10분으로 확대된다. KTF는 평균 6% 내린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자동차 사고 사망시 20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인 사람의 위자료가 32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전기요금 조정=1단계 전기요금 체계개편으로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이 각각 2.2%와 2.0% 인하되는 반면 산업용 전력요금은 2.5% 오른다.
●인터넷 관련=인터넷 쇼핑을 한 뒤 배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흠이 있으면 교환받거나 구입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가 4시간 이상 중지되면 중지시간의 세 배를 무료로 연장해줘야 한다.
●전자 민원접수=1월 말부터 전자정부 통합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류가 현행 27종에서 50여종으로 확대된다. 지방세 납세 증명, 세목별 과세 증명, 검정고시 성적 증명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 구비서류 간소화=3월부터 자동차 등록시 주민등록등본과 자동차 제작증(수입차는 수입사실증명서)을 제출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신청서만 작성해 제출하도록 구비서류가 간소화한다. 또 시·도간 주소지시에는 변경등록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및 번호판, 자동차 이전 등록 때는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
올랐으니 잘 챙겨요
●건강보험료 인상=건강보험료가 8.5% 인상돼 직장인은 월 평균 3만8350원, 지역 가입자는 가구당 4만2000원을 내게 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조정=연금보험료율이 월소득액의 6%에서 7%로 상향조정된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며 1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7월 1일부터 가입이 적용된다.
●물이용 부담금 증가=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하류지역 주민들의 물 이용 부담금이 올해 t당 110원에서 120원으로 오른다.
●우편요금 인상=상반기 국내 보통우편 요금(5∼25g 기준)이 170원에서 190원으로, 등기수수료는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르고, 빠른우편은 340원에서 280원으로 내린다.
어기면 큰 일 나요
●과속단속기준 강화=운전자가 제한속도를 40㎞ 이상 초과하면 벌점 30점을 주고 승용차와 1.5t이하 화물차는 9만원, 승합차와 1.5t을 초과하는 화물차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차종에 관계 없이 20∼40㎞ 미만으로 속도를 초과한 운전자는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 0∼20㎞ 미만인 운전자는 현행대로 벌점은 없는 대신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스팸메일 규제강화=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보내거나 이메일 주소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송·매매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된다. 6월부터는 이메일 외에 팩스나 전화로 보내는 스팸메일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대상 업소에 서점과 약국이 추가된다. 또 사용금지 대상 1회용품에 비닐식탁보가 추가된다. 음식점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외부로 반출할 경우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이 금지된다.
한지은기자 jieu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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