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수위, 10만원권 발행 검토 |
| 작성자 |
이종범 |
아쉽군요., 디노미네이션을 하면 물건팔기 무지 쉬울텐테...
지금 100만원짜리 물건도....1만원인가?
암튼, 느낌이 다른잖아여?
글구, 10만원짜리 현금은 좋네요., 아무래도 쉽게 돈쓰라고 하는거 아닌가?......
한국은행이 지난 해부터 추진해왔던 `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하향조정)`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 일각에서 새정부가 5만원 또는 10만원짜리 고액권 발행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연간 6000억원에 달하는 자기앞수표 발행비용을 줄일수 있는 데다 수표추적을 두려워한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도 피할수 있다는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액권이 발행되면 원화의 국제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일 "디노미네이션은 오랜 준비기관과 사회적 혼란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며 "그러나 고액권 발행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타당성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이 관계자는 다만 "고액권 발행은 비용 문제뿐 아니라 국가경제 및 사회적 파장까지도 감안해야 하는 문제"라며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고액권 발행검토에 대해 담당부처인 재정경제부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물가자극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논의 자체가 미뤄져왔지만 최근에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고 본다"며 "국민들의 금융편의를 높이기 위한 고액권 발행은 충분히 검토될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후 정치권과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경제규모도 커짐에 따라 △물가 불안심리 자극 △불법적인 자금유통 확대 등의 부작용 소지는 크게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연간 6000억원에 달하는 수표 발행.처리비용 절감 △제한적인 경기부양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이다.
특히 정부측은 고액권발행이 발행될 경우△원화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수표.계좌추적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상당부분 불식시킬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승 한은 총재는 3일 "디노미네이션은 중장기 연구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와도 모든 결정은 정부가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언젠가 시행을 결정하더라도 (새정부 임기가 아닌) 4∼5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박총재 발언은 중장기과제로 연구는 지속하되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라며 "여론수렴 과정에만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새정부의 과제는 아니라고 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초 한은은 지난 해말까지 디노미네이션 실행방안을 확정지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진우 기자 jeanoo@mk.co.kr / 채수환 기자 csh690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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