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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관한 8가지 참과 거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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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흡연은 정말 건강보험의 부담을 증가시킬까?
케네스 워너 미시간대 공중보건학 교수는 포린폴리시 최신호(5·6월호)에서 각국에서 국민보건의 ‘공적(公敵) 1호’로 꼽히는 담배와 관련된 8가지 통념에 대한 참과 거짓 여부를 최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흡연이 증가하면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틀렸다. 선진국에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4∼10%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을 경우 노후의 만성질환에 따른 의료비 비용이 흡연으로 인한 비용보다 더 든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담배산업을 억제하면 경제가 위축된다?〓담배업계 경영자들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늘어놓는 위협에 불과하다. 중국과 인도 터키 등 10여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담배산업의 경제적 비중은 크지 않다.
▽담배회사들이 선진국에서 수익이 감소하자 개발도상국 ‘정복’에 나섰다?〓선진국에서 흡연인구는 줄었지만 고급담배의 소비가 늘어 수익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선진국에서 수익을 축적할 수 있었기에 담배업계가 해외 마케팅을 확대할 수 있었다.
▽담뱃세를 올리면 담배 소비량이 준다?〓너무나 당연한 사실. 평균적으로 담배 가격이 10% 오르면 담배 소비는 4∼8%가량 준다. 이 때문에 담뱃세는 각국 정부가 ‘생계도 꾸리면서 선행도 할 수 있는’ 드문 정책수단이다.
▽담뱃세를 올리면 담배 밀거래가 증가한다?〓사실이지만 담뱃세의 비중은 전체 담배가격의 2∼3%에 지나지 않아 영향이 미미하다. 오히려 각국의 부패정도와 밀거래의 상관성이 더 높다.
▽담뱃세가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을 증가시킨다?〓꼭 그렇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층에서 흡연 인구가 많지만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를 끊는 사람 또한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이다.
▽광고가 청소년 흡연을 유발한다?〓한국에서는 외국계 담배회사의 광고를 허용한 지 1년 만에 10대 소녀의 흡연율이 2%에서 9%로 뛰었다. 80년대 말 이후 동유럽권이 자유화한 뒤에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다.
▽담배 재배 보조금이 흡연을 증가시킨다?〓보조금이 담배 생산을 증가시켜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이다.
선대인기자 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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