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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빌려타도 자동차세 낸다?? |
| 작성자 |
한아리 |
연간 3개월 이상 대여한 영업용 렌터카에 대해서는 자가용으로 간주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현재 1600cc초과 2000cc이하의 차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경우 영업용은 cc당 19원이지만 자가용은 cc당 200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 대여 렌터카에 대한 세금은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지방세법의 자동차세 세율을 보면 영업용은 ▲1600CC 이하 18원/CC ▲1600CC초과∼2500CC 19원/CC ▲2500CC 초과 24원/CC이며 자가용은 ▲800CC 이하 80원/CC ▲800CC초과∼1000CC 100원/CC ▲1000CC초과∼1600CC 140원/CC ▲1600CC초과∼2000CC 200원/CC ▲2000CC초과 220원/CC 등이다.
지금까지는 렌터카에 대해 대여기간 구분없이 영업용 자동차세를 부과해왔다. 이와 달리 국세의 경우 영업용 렌터카라 하더라도 5년에 6개월 이상 대여하면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임야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비과세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체납기간은 2년 이상, 금액은 1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키로 함에 따라 이들중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하거나 공개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단공개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취득한 토지의 부재소유자의 경우 종전까지 개인과 개인사업자만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왔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법인까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승마회원권에도 취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과 같이 승마회원권도 시가 표준 결정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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