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산지법, ＂구호 필요 없을땐 뺑소니 아니다＂ |
| 작성자 |
강길수 |
등록일 |
2004-03-22 |
조회수 |
891 |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가 필요없을 때 구호조치가 소홀했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단독 서요한 판사는 접촉사고 후 사고현장을 이탈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48)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정도, 사고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데도 이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했을 때를 규정한다”고 전제했다.
서 판사는 “김씨의 경우는 사고당시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데다 사고차량도 도로변으로 옮긴 상태로 사고 경위와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구호조치를 취해야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7일 오후 8시께 강서구 대저동에서 1t트럭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합차를 추돌해 운전자 노모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와 34만원 상당의 차량피해를 입힌 뒤 명함을 건네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뒤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남겨놓고 전화를 걸겠다며 사고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 배재한기자
myway@kookje.co.kr [2004-03-22 00: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