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초보운전자 2년간 관리기간 적용 |
| 작성자 |
조윤재 |
등록일 |
2003-05-15 |
조회수 |
928 |
초보운전자 관리방안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처음 면허를 딴 초보운전자에게는 2년간 관리기간이 적용, 이 기간에 벌점 31점 이상이면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받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또 면허취소 누계점수도 앞으로 관리기간(2년)중 91점 이상으로 엄격해진다. 현행 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121점 이상(1년) ▲201점 이상(2년) ▲271점 이상(3년)이다.
경찰청은 14일 일정한 벌점기준 이상의 초보운전자에 대해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보운전자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초보운전자 관리기간을 2년으로 하고 이 기간 벌점 31점 이상 60점 이하의 경우 체험교육 중심의 7시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기면 운전면허를 정지토록 한다. 현재는 모든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법규위반-음주벌점 운전자는 4시간, 사고벌점 운전자는 6시간 교육을 받게 돼 있다.
경찰청은 또 벌점 31점 이상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초보운전자가 또다시 벌점 30점 이상이 되거나, 누계 점수 61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조치와 함께 교통안전교육은 1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정지처분기간에서 15일 감해줄 방침이다.
또 운전면허가 취소된 초보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에는 21시간 짜리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모든 면허취소자가 1년간은 운전면허를 딸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둔 현행 제도와 달리 면허취소 초보운전자는 결격기간을 두지 않고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날 '초보운전자 특별관리방안' 관련 공청회를 갖는 등 본격 여론수렴 과정에 나서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2005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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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5/17]
: 진짜 예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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