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차, 등록·취득세 안낸다 |
| 작성자 |
조윤재 |
등록일 |
2003-04-24 |
조회수 |
1311 |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경차를 구입하면, 등록세ㆍ취득세 등 신규 등록시부과되는 세금과 채권 구입비용이 전액 면제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우)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차 지원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공포되는 다음달부터 경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각각 16만원 정도의 등록세ㆍ취득세 등 32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서울의 경우 31만9,600원인 공채 매입의무도 면제된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시ㆍ군ㆍ구 세수 감소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시해 한때 6월 임시국회까지 보류될 것으로 보였으나, 이날 열린 행자위 법안소위에서 경차 지원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전격적으로 통과됐다.
지난 2월초 국회 건교위 소속 여야 의원 40여명은 경차의 경우 차량 취득가액의 2%씩인 등록ㆍ취득세를 면제하고, 배기량 ㏄당 80원인 자동차세를18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자료출처: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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